 |
날라리닭  |
 |
| 부산일보 - 병역특례 2005년까지 폐지 |
|
병역특례 2005년까지 폐지
국방부, 병력부족 대비 단계적 축소
국방부는 22일 병역 인력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병역특례(대체복
무)' 제도를 오는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15만여명에 달하는 병역특례 대상자를 앞으로 3년동안 단계
적으로 축소·폐지하는 한편 추가로 병역특례를 신설하거나 확대하지 않기
로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러나 각 부처가 병역특례를 신설·확대해주도록
요구하는 인원이 연간 2만2천여명에 달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병역자원 부족이 심해짐에 따라 국민개병제와 형평성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산업기능,전문연구 요원 등 병역특례 복무 대상자가 올
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며,현재 교육·정보통신·산업자원·과학기술·문
화관광부 등 부처별로 요구 중인 초·중등 교원,정보화 요원,정보기술(IT),
기초 과학영재,환경·산림감시 요원 등에 대한 병역특례 신설·확대는 일
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4월 말 현재 병역특례자는 △전문연구 요원 △산업기능 요원 △공중보
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익근무 요원 7개
분야 15만5천250명에 달한다.
송현수기자 songh@busanilbo.com
|